조사연구학술사업

Research project
2009년 : 문화예술을 활용한 기업의 교육훈련비 세액공제 제도 도입 연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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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의 문화예술 소비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는 기업에게 세제혜택을 줌으로써 가치재인 문화예술 소비를 유도할 수 있으며, 문화예술 소비 증가로 인하여 예술계의 재원 조성을 지원하는 기능을 한다. 본 연구에서는 문화예술에 대한 민간 지원을 간접적으로 유도할 수 잇는 방안으로써 기업이 문화예술을 활용한 교육훈련비를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. 아울러 설문을 통해 제도 도입 시 문화예술 활용 교육훈련비 지출 증가액과 세수 감소액을 추정함으로써 정책효과를 예측했다.